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장기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불항이 지속되고 있어서 채무자가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경우에는 방법을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현황, 재산, 채무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이 좋으니, 이 글을 참고하서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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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변제를 하게 되면, 남은 원금을 탕감을 받게되고 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는 과정을 밞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만큼은 반드시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은행 부채와 빚 등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독촉, 가압류 등) 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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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며, 2주 안으로 금지명령이 결정되고,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과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되며, 최종적으로 개시 결정이 나온 후에 변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