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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과태료 (사업주, 개인)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 일을 구할때까지 정부에서 구직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여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를 악용을 하여서 일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을 하여서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