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실형 선고 윤창호법 적용??

손승원 징역 실형 선고 윤창호법 적용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번 선고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지 관심을 모았다.

11일 조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번 선고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 법"을 손승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음준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감구 시사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차주와 50대 대리기사가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되었다.

이에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지난 1월 구속되어있는 상태이다.

손승원 병역면제?

 

1심에서 징역 1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없이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손승원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되며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