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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및 시행일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회의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윤창호법이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중인데요 오늘은 윤창호법에 대상이 되는 1호 연예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윤창호법이란?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인데요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자에 차에 치여 죽은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고인의 이름을 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작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일로 지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법정 형을 "현행 1년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