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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을 해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니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치료기간 동안에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하며
업무 외적인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휴업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지급조건
질병이 발생했을 당시에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 취업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대기기간 직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며 자영업자는 대기기간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1개월간 191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시범사업 거주자
- 시범사업 협력사업장 근로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상병수당 상병수당 시행지역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6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 1 :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경기 부천시, 경기 포항시)
모형 2 :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80일 (서울 종로구, 충북 천안시)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 기간과 외래 진료 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 차감 후 지급(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상병수당 신청방법
- 모형 1, 모형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2주 이내에 공단 지사에 방문,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모형 3은 진단서 발급은 필요 없고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 퇴원 기록지,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방법은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해당 기관 확인을 한 후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모형 3은 진단서 발급은 필요 없고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 퇴원 기록지,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급여액
상병수당에 급여는 최저임금액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최저시급이 9,160원이 때문에 1일 43,960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에 대한 궁금증
상병 휴가와 유급병가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급병가는 질병으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이 보수를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교직원 외에는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한 병가제도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병수당 도입으로 인해서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득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유급병가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같이 수령을 할 수 없지만 유급휴가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면 상병수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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